이수동씨 집 발견 '언론개혁'등 문건 아태관계자 작성한듯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의 집에서 압수된 ‘정권재창출’ 등의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15일 만에 문건의 출처와 작성 시기에 관해 어렴풋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우선 ‘정권재창출’ ‘언론개혁’ ‘전남 해남군 공공근로사업’ 등 문건 4개의 작성 체제와 문장 부호, 글자체가 같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문건이 아태재단 내부 관계자 등 이수동씨 측근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작성 시기는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99년 상반기나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잠정 결론. 특히 관심을 끌었던 ‘언론개혁’ 문건의 경우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신문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과격한’ 제목이 붙어 있지만 세무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언론통제 방법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내용도 추상적이고 조악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렇듯 문건의 출처 및 작성 시기 등과 관련해 수사에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핵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문건들은 어디에선가 베낀 것으로 보여 압수된 문건의 모태가 된 출처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문건의 재료를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곳은 사정(司正) 또는 정보기관. 이런 추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을 찾아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검찰의 방침과는 달리 문건의 출처와 용도, 배포 경로 등을 규명해 내지 못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이 비밀누설 의혹 등 문건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들춰냈음에도 검찰이 이수동씨나 아태재단 측의 말만 듣고 ‘해명성’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