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장애인 시설 완비

내년 말까지 전국 258개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 정차역과 수도권 전철역에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음향유도기,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다.

정부는 19일 이한동(李漢東) 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2003∼2007) 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확정하고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철도 및 지하철 역사(309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현재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2007년까지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달성키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공무원(경찰, 군인 등)의 범위도 축소된다. 작년말 기준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61%, 민간기업은 1.10%로,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등 10종인 장애인 범주에 간질 등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특수학교 5개, 특수학급 985개를 증설키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족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여하는 가산점도 2점에서 3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