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4% ＂교육개혁 50점이하＂

현직 교사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대해 50점 이하의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초중고교 교사 22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점 이하라고 답변한 교사가 74.1%(1655명)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원의 84.4%는 교육개혁이 오히려 공교육의 위기를 불렀다고 응답했으며 72%는 교직사회를 침체시켰다고 응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한 것으로 평가했다. 교육개혁정책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교육개혁 추진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여건 무시(28.8%), 경제논리의 지나친 강조(26.3%), 정부 주도의 밀어붙이기(17.2%), 현장 교원들의 참여 미흡(10.1%), 준비 소홀과 졸속 추진(10.1%) 등의 순으로 꼽았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교육 기여도에 대해서는 53.2%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32.4%는 ‘보통이다’, 14.5%는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보충수업 허용과 학원의 불법영업 단속 등을 담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1.2%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8.9%로 낮았다.

교원들은 교육계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교원정년단축과 교원성과급제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교원정년단축이 교직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62.1%,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19.5%였다.

교원성과급제에 대해서는 68.6%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16.8%에 불과했다.

학생 체벌에 대해서는 16.8%가 금지해야 한다는 답했으나 58.8%는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많은 교사가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45.8% 대 32%로 찬성하는 교원이 더 많았다.

교원들은 또 다음 정권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교육정책 과제로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5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학교단위 자율성 및 민주성 강화(20.2%), 대학입시 개선(9.1%), 고교평준화정책 개선(5.4%), 기본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3.4%), 교육행정체제와 교육자치제도 개선(2.2%), 실업계고교 활성화(2.1%)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원의 74.8%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개혁 추진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