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주군 “선거법 때문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저촉 논란 때문에 수억원을 들여 발간한 군지(郡誌)를 배포하지 못하고 매년 지원해오던 주민 축제예산도 지원하지 못하는 등 지방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 울주군과 울주문화원은 지난 26일 울주군청에서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지’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울주군지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억8000여만원을 들여 울주군의 역사와 문화를 상·하 각 1100여쪽씩 두권에 총 망라한 책.

이 책은 그러나 박진구(朴進球) 현 군수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저촉돼 이날 주민들에게 배포되지 못했다. 시 선관위는 “울주군지를 유료로 배포하면 상관없지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울주군도 “군예산으로 만든 책을 유료화 할 수 없어 지방선거가 끝난뒤 출간된 2000권을 주민들에게 일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7, 28일 이틀간 울주군 온산읍 일대에서 마을주민과 온산공단 근로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4회 온산공단 한마음축제’도 선거법 저촉 논란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다.

울주군은 지난 99년부터 매년 해온 것처럼 전체 축제 사업비 5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이달초 지원했으나 선관위가 “선거일 180일(2001년 12월15일) 전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지원예산 전액을 반납받았다. 시 선관위 강천수(姜千洙) 지도과장은 “현직 단체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상 공명선거를 위해 선심의혹이 있는 행위는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