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전교조-동의대 사건 민주화인정 반발확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89년 부산 동의대사건과 전교조 해직교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데 대해 헌법소원과 재심사 요구가 잇따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동의대사건〓‘5·3동의대 사태 순국 경찰관 유족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 등을 항의 방문하고 헌법소원을 제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족회는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에게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경찰 차원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며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청 차원의 공식 대응을 위해 이 문제에 관한 법적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국가기관간의 쟁송 △해당 경찰관이나 유족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 △경우회 등을 통한 소송 제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화보상심의위에 파견된 경찰관 5명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도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or.kr)에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위원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내린 정치적 결정인 만큼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교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교육현장에서 불법이 정당화되고 법을 준수하며 교단을 지킨 교사들이 ‘반민주세력’으로 매도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황석근(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