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사범 급증…98년의 15배

6월 실시될 제3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입건자가 98년 지방선거 때의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안부(이정수·李廷洙 검사장)는 4월 25일까지 지방선거사범 377명을 입건하고 19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적발 사례는 98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에 비해 입건 기준으로 15배 이상, 구속 기준으로 4.8배 증가한 규모다.

검찰은 지방선거가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지녀 여야의 경쟁이 치열하고 당내에서도 상향식 공천제 도입에 따른 경선 과열로 공천권자 유권자 선거조직에 대한 금품 살포가 빈발하기 때문에 선거 사범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98년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 후 6개월이 지나 실시됐으나 올해에는 대선 6개월 전에 실시돼 혼탁 과열 양상이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지방선거사범 중 금품제공과 관련된 입건자는 225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57.4%에 달했으며 금품 선거운동으로 구속된 사범은 17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73.9%였다.

검찰은 금품제공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적극 활용해, 후보 공천과 관련한 금품제공, 경선과 관련한 금품 살포자 등을 엄단하고 배후 인물도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대검이 입건 및 구속 승인제를 폐지한 것도 선거사범 증가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선거 사범 입건 및 구속시 대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입건 구속 승인제’를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일선 지검 지청의 자율성과 신속한 단속 활동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선 지검 지청의 인지 수사에 따라 지방선거 사범 3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

인터넷을 통해 흑색 선거운동을 벌인 ‘사이버’ 지방 선거사범도 21명이 입건돼 4명이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올해 12월 실시될 16대 대선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15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