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의혹'수사 수원지검 김태현1차장 문답]

수원지검 김태현(金泰賢) 1차장은 7일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특수부 검사 4명 전원이 투입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월드컵 이전까지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130명의 명단은 확보했나.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명단 자체가 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있다면 확보할 계획이다. 명단이 없더라도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

-특혜분양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통상 특혜분양이란 공개추첨을 통하지 않고 빼돌린 아파트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부당이득으로 취한 것이라고 본다. 이번 특혜분양은 법률 검토 등 더 조사해봐야 한다.”

-사전 분양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

“선착순 개시 이전에 사전 분양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본다. 정확한 법률을 검토 중이다.”

-이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문제에 대한 수사는….

“조사부에서 진행 중이지만 필요하면 특수부와 병합처리할 수도 있다.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로 특혜분양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혜분양’을 밝힌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언제 소환하나.

“서울지검과 협의 중이다. 이르면 9, 10일경이 될 것 같다.”

-해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준 것은 문제없나.

“당사자간의 문제다. 문제없는 것 아니냐.”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