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송-경비 민간에 맡겨야＂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용병(傭兵)인 민간군사기업(PMC)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광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군은 현재의 인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모습이 바뀌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병력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핵심기능만 제외하고 상당 부문의 주변기능을 민간부문 외주에 의존하는 국방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고 주장했다.

PMC는 군으로부터 수송 보급 부대경비 등 주변기능을 수주받아 임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일종의 용병사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PMC는 대략 500여개에 달한다.

전세계 PMC 시장은 1990년 556억달러 규모였으나 2010년에는 202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제대 후 재취업률이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PMC 육성은 직업군인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