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등 국내訴 취하…김홍걸-이신범 소송 일단락

  • 입력 2002년 5월 19일 18시 11분


박지원(朴智元), 김중권(金重權), 천용택(千容宅)씨 부부가 이신범(李信範) 전 한나라당의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17일 취소함에 따라 2년 넘게 끌어온 이신범-김홍걸(金弘傑)씨 소송이 일단락됐다.

이 전 의원은 18일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 부부 등이 공소기각 판결에 필요한 고소취소장을 서울지법 종합민원실에 접수시켰기 때문에 곧 김홍걸씨 등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했던 소취하합의위반 소송사건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한국의 명예훼손 형사기소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들이 고소취소장을 접수시키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된다”며 “금명간 귀국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 부부 등은 99년 6월 옷로비 사건과 관련한 한 일간지 가판의 ‘이형자 리스트’ 기사를 들어 이 전 의원을 고소했으며 서울지검은 2000년 5월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과 김홍걸씨 등은 10일 한국 및 미국 내 모든 소송을 22일까지 취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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