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 주차장 국내법 예외 요구

정부는 주한 미대사관 신축건물의 주차장을 국내의 법정 주차대수보다 줄여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미 대사관 측이 서울 덕수궁 뒤편에 건설하는 15층 규모의 대사관 건물 및 4층 경비숙소의 주차장을 국내 법정주차대수보다 축소해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대사관 건물을 포함한 업무시설의 경우 총 연면적 150㎡당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무시설의 경우 주차면적을 총 연면적 100㎡당 1대로 강화, 운영하고 있다.

미 대사관의 신축예정 건물의 총 연면적은 5만3678㎡이며 서울시의 조례를 적용하면 529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 대사관은 주차장 수요를 자체 조사한 결과 116대 정도라며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며 군사 외교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적용을 예외로 할지 대당 주차면적을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