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학회 ‘정치자금 개선방안’ 포럼

한국 NGO학회(회장 김영래·金永來·아주대 교수)는 ‘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 수요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NGO학회는 비(非)정부기구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정치학 교수가 다수 참여하고 있다.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는 강철규(姜哲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웅(金元雄) 한나라당 의원, 김기식(金起式)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학계와 정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택(康元澤·숭실대) 교수는 “정치자금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선거비용을 대폭 현실화해 정치인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며 “자금지출의 투명성 확보, 정당의 자생력 확대, 정책적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가 일반화된 영국처럼 우리 기업들도 일정 규모의 정치자금을 마련해 주주총회 등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희(李政熙·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미국 영국 등 구미 선진국이 정치자금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강력한 제도적 규제를 통해 유입자금의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했기 때문이다”며 “정치자금 제도 개혁은 이 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영(金仁寧·한림대) 교수는 선거공영제 확립 방안과 관련해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와 정경유착을 줄이기 위해 확실한 관리를 토대로 한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법인세 1% 정치자금화’ 등의 공영제 방안이 실행되려면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 ‘돈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이 선결조건이다”고 말했다.

또 안순철(安順喆·단국대) 교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정치권의 자성과 희생이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국고지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총체적 정치개혁 차원에서 고비용 요소와 불법선거운동을 없애고 정치자금을 투명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