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범 74명 구속… 98년의 7배

법무부와 대검은 6·13지방선거의 선거사범이 대통령후보 경선에 따른 선거분위기 조기 과열로 98년에 비해 구속자 기준으로 7배, 입건자 기준으로 5배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공천 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광주와 대구지역 입건자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았으나 후보자 등록 후 선거일까지는 여야 접전지역에서 선거 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또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제 도입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나 16대 대선 사범이 조기에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입건자는 광주가 1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138명, 서울 126명의 순이었다.

검찰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도 26명을 입건,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품살포, 사이버 비방,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은 이날 공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유권자 매수행위 등 ‘돈선거 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또 일선 검찰청에 설치된 ‘인터넷 검색반’ 활동을 강화해 각종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에 신속하게 대처토록 했다. 검찰은 28일 현재 지방 선거사범 868명을 입건하고 이 중 74명을 구속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