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과 전공의에 50만원 인건비 보조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과 특수법인병원의 비인기과 전공의들에게 50만원 안팎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9일 장기적으로는 비인기과의 의료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비인기과 전공의들에게 50만원 안팎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해 부족한 전공의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기획예산처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인건비가 추가 지급될 비인기과로는 흉부외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9개 과로 최근 5년간 전공의 정원 확보율이 50% 미만인 과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7일 각 의학회, 수련병원장, 의료 관련 연구단체 등이 참석한 ‘의료인력 균형 수급을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를 열고 최근의 종합병원 전문의 개원 열풍과 전공의 편중 지원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들에게 당장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도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없는 사회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당장 지원금 때문에 비인기과 전공의들의 지원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련병원 250여병원 중 50∼60여개의 일부 국공립병원에만 인건비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사립대 병원을 제외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국공립병원에 이를 시행해보고 내년쯤 전체로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