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5세이상이 20% 정년제-연령차별 없애야＂

정년제를 폐지하고 채용과 인사에서 연령차별을 없애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1일 서울대 세계경제연구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65세 이상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19년 14.4%, 2026년 20.0%로 급증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구 고령화는 경제활동 인구를 노령화하고 경제성장률도 감소시켜 앞으로 5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간 약 1.5%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연금과 보건 의료 등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 지출이 현재 GDP의 2% 수준에서 50년 후에는 8.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기업과 자영업 등에서 고연령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은퇴 연령도 낮아지는 등 우리나라 고연령자의 고용안정성은 OECD 평균은 물론 영국이나 미국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큰 나라들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OECD의 ‘고령화 프로젝트’ 팀장인 마크 키스는 “한국은 정년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연공식 임금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연령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연령자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직업알선 서비스를 강화하며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