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재논란가열

  • 입력 2002년 6월 22일 16시 49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올 5월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산업 등 6T 산업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지자체가 최근 공동건의서를 통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공동 건의서는 충남 경북 등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3개 시도 광역 지자체의 경제국장들이 서명한 것으로 지자체의 이같은 집단행동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공배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심화시켜 지방경제를 위축시키고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법개정에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진훈(李晉勳) 대구시 경제산업국장은 "법 개정안은 지방경제가 발전해야 국가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점을 잊고 있다"며 "이번 공동 건의서 채택은 그동안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시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 의견을 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길(黃成吉) 경북 경제통상실장은 "6T 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첨단산업이야말로 지방에 육성해야 한다"며 "일례로 포항공대에 국내 유일의 방사성 가속기가 설치되어 있어 나노기술(NT) 산업은 포항이 적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김종갑(金鍾甲) 산업정책국장은 "수도권 공장 신규설립과 증설 규제로 외국자본 유치가 어렵고 국내 기업까지 중국 등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공배법과 관련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배법에서 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내용에 수도권이 제외되어 있는데 경기 북부 지역도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중앙정부와 국회 및 비수도권 단체장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해서 공장총량제 폐지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공장 총량제: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일정한 면적의 공장만 지을 수 있도록 제도.공장 총량은 매년 초 면적으로 고시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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