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무원 성과급 지급싸고 갈등 재연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공직 내부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정부는 성과급을 3월말까지 주도록 했으나 부산시와 경남, 경북도 등은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최근 성과급이 나간 울산시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주도로 ‘반납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협 등의 반발이 심했던 점을 감안, 지급 등급과 미수혜자의 비율 등을 조정했으나 직협은 여전히 이 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청 직협은 “25일까지 1차 반납투쟁을 벌인 결과 510명으로부터 2억7900만원이 반납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총 지급 대상자 1436명의 35.5%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30%가 반납된 것이다. 직협은 성과급 반납분을 행자부로 보낼 계획이다.

5개 구, 군 가운데 울주군과 북구는 올해 추경예산에 성과급을 편성한 반면 중 남 동구는 직협의 요구로 상여금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경남도는 도 본청과 사업소 직원 등 1500여명분의 성과급 예산 21억500만원을 확보했으나 직협과의 의견조정이 끝나지 않아 지급을 미루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급방침을 직협에 설명했으며 늦어도 내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청 직협은 지난해 5월 성과급 지급과정에서 370여명의 직원들로부터 반납받아 예치해 둔 1억8000여만원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부산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다.

지난달 뒤늦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부산시는 현재 각 실 국별로 진행중인 평가작업이 끝나는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청 직협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도입한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의 분열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았다”며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정액 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