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개념 찬반논쟁 재연

‘서해 교전’을 계기로 ‘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을 놓고 찬반논쟁이 일자 지난해 11월 매년 발행하던 국방백서 발행 주기를 격년제로 바꿔 백서 발간을 연기하기로 해 주적 논쟁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서해 도발로 주적 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국가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비봉그’라는 ID의 네티즌은 “국방부는 정치권 눈치만 살피며 주적 개념조차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굳건한 국방의식과 주적 개념을 세워 어떠한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확고한 전술체제를 정립하라”고 주장했다.

‘극우파’란 ID의 네티즌도 “이번 사건으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란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국방부는 그동안 언급을 피해 온 주적 개념을 확실히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대학생 백영민씨(25)는 “엄밀히 말해 한반도는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실질적으로 대치 중인 북한은 마땅히 주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 방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의 게시판에 ‘^^’란 ID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서해 교전은 북한에 대한 우리측의 태도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며 “주적이란 개념을 명시한다고 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 자체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원 강수호씨(27·경기 고양시)는 “서해 교전으로 우리 군인들이 숨진 것은 안타깝지만 국가방위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명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결국 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