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총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지난해 1월 이재관(李在寬) 당시 새한그룹 부회장의 무역금융 사기 사건에 대한 서울지검의 수사와 관련해 김성환씨에게서 선처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아본 뒤 김성환씨에게 “괜찮겠다”고 말해줬다는 것.
그는 또 김성환씨에게서 같은 해 5월 울산지검의 평창종합건설 뇌물공여 사건 수사 무마 청탁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을 제외한 사건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만큼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신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이 직접 수사팀에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 수사 결론을 바꿨다기보다는 수사 상황을 파악한 뒤 예상할 수 있는 처리 결과를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행위는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될 것을 변호사가 미리 알게 되면 수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만큼 피의자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는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 전 총장은 그러나 “김성환씨에게서 청탁을 받거나 수사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수사기밀을 알려준 적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당시 수사 관계자들도 “사건은 외압이나 청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수사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총장의 기밀누설 혐의가 입증되느냐를 떠나 사실 관계만큼은 반드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진상 규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신승남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 및 검찰 수사 상황 | ||
의혹이 제기된 사건 | 수사 진행 상황 | 신 전 총장 개입 의혹 |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무역금융 사기 혐의 수사(서울지검) | -김성환씨가 신 전 총장에게 선처를 청탁하고 신 전 총장이 수사 상황을 알아본 뒤 알려줬다는 진술 확보. | -수사 관계자들에게 직접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나. -이재관씨 선처 지시나 압력이 있었나. |
평창종건의 울산시장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 내사(울산지검) | -김성환씨가 신 전 총장에게 내사를 무마시켜 달라고 청탁했다는 진술 확보. | -김성환씨에게서 청탁을 받고 수사팀 등에 압력을 행사했나. |
만덕주택의 용인시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수사(수원지검) | -김성환씨가당시수사관계자를 두번 찾아가 선처를 청탁한 사실 확인하고 경위 조사중. | -김성환씨가 수사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 개입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