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제3노총' 설립 가시화

상당수 공공부문 노조들이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으로 나눠져 있는 공공부문 노조를 하나로 묶어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해 그동안 설(說)로 떠돌던 ‘제3의 노총’ 설립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노조 등이 소속된 전국공기업노조와 전국전력노조, 도시철도연맹,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 공공서비스연맹 등으로 구성된 ‘공공연대’는 다음달에 한시적 성격의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연대 측은 “현재 공공연대는 느슨한 네트워크 형식이어서 정부와 협상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연대 관계자는 “공동투쟁본부는 국내 220여개 공공부문 노조의 조합원 4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며 “공공부문 노조들은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받는 등 공통의 이해 관계를 갖고 있어 동질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본부는 다음달 발족한 뒤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3대 사업목표인 △주5일과 주40시간 근무제의 조기 입법화 △단결권과 교섭권 행동권 등 노동 3권의 실효성 확보 △공기업 민영화와 인원감축 저지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연대 측은 “먼저 정부가 공동투쟁본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개별 노조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상급단체만을 교섭 상대로 정한 현행 노동조합법을 내세워 공투본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제3 노총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연대는 당분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제3의 노총 설립 추진 작업에 대해 ‘노동계를 분열시킨다’고 비난할 것을 의식해 일단 정부와 독자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부문 노조는 그 소속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분산돼 공공부문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미흡하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