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인하' 藥-政 갈등

그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최근 보험약가 인하, 약사의 조제료 인하 방침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경 의약품 실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보험약가 인하를 시도하다 약사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하루 만에 정책을 바꾸는 등 혼선을 빚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약사의 조제료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와의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약품도매상과 제약회사,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약품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거품’이 확인된 776개 품목을 평균 9.14% 인하키로 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월 26일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발표 다음날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시기를 8월 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부가 시행시기를 바꾼 것은 이제까지 약사회 측이 “약품가격 조정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약사회 원희목 부회장은 “복지부의 약가 인하 원칙에는 찬성하나 절차에 있어서는 지나친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즉 재고반품, 프로그램 교체 등 최소한 15일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또 복지부가 약가 거품 해소 정책에 이어 약사의 조제료 등을 조정할 것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복지부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며 ‘대결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