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외압說 제기 조주형대령 군사기밀누설 혐의 3년선고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의 외압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조주형(趙周衡·50) 대령에 대해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령이 FX사업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FX 기종 선정 기초자료에 대해 말해 주는 등 군사기밀 누설 혐의가 인정되고, 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업체 관계자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것도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대령의 변호인단은 국방부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