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 구청 설치여부 논란

경남 창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희주·李熙柱)가 구청제 설치 문제를 시장과의 정기협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 직협(공무원 노조 창원지부)은 “조직 개편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구청제 도입과 대동제 폐지를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직협은 “지방자치법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데다 창원시의 인구가 53만에 육박한 만큼 구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동사무소 기능으로는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어렵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인사 적체의 해소 목적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또 “인구 52만인 경북 포항시는 95년 이미 구청을 설치했고 인구 62만인 경기 안산시도 구청 설치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창원시 직협 홈페이지에는 “구청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공무원말고 어디 있느냐”며 “공무원이 직제를 늘리는 일에 몰두해서는 곤란하다”는 등의 의견이 떴다.

경남도 관계자는 “2개의 구청을 설치할 경우 행정 계층이 하나 더 생기고 청사 건립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창원시는 계획도시인데다 인구가 비슷한 다른 시에 비해 면적도 좁아 구청 설치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의 한 간부도 “창원시는 경기 안산시 등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더딘 편”이라며 “지역 여건과 예산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경상대 행정학과 김영기(金渶琪) 교수는 “시민 이익보다는 관료의 이익을 좇아 인원과 기구를 무분별하게 늘리다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인구가 50만에 다다랐던 97년 7월 24개동(3개 읍면 제외)을 절반인 12개로 묶고 시 본청의 민원업무 상당부분과 직원을 동사무소에 넘기는 ‘대동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해 주목을 받았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