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묵은 쌀 400만섬 사료로 쓴다…농특위 재고처리대책

10월 말이면 적정재고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묵은 쌀 400만섬이 가축사료 등의 용도로 처분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쌀 재고처리 특별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농특위는 올 상반기에 주정용으로 이미 공급된 재고쌀 100만섬 외에 추가로 400만섬을 가축사료로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확기 이전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평년작 수준인 3600만섬이 생산된다면 쌀 재고량은 작년 추수기 927만섬에서 올해 10월 말에는 1318만섬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쌀 적정재고량은 550만∼600만섬.

농특위는 장기보관으로 품질이 떨어진 1998∼99년산 쌀을 옥수수 밀 등 사료곡물을 대체하는 용도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과 학교급식을 늘리고 가공용 쌀의 저가공급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농특위는 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올해 146만t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해외 무상원조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특위의 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뒤 다음달 중 구체적인 재고쌀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