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시계획위 시의원 추가배정 논란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배분과 관련해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몫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최근 도시계획위원 충원을 앞두고 도시계획위원회 내 시의원 몫을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1명 더 늘려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명영호(明英鎬) 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은 “지역사정에 밝은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더 참여해야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막을 수 있다”며 추가배정 요구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 측은 특정집단의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의원의 몫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속 지역구의 이해관계만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시의원들은 굳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의회 의견청취 기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대립 때문에 시의회는 시의 도시계획위원 추천요청을 받고도 지금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전체 위원 25명 중 3분의 2 이상은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로, 3분의 1은 시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안건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합의제로 운영돼 위원 중 한 명이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대부분 보류 또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