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론회]＂공직자 국적-병역-재산기준 세워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인사청문회를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한 방안과 장상(張裳) 총리서리의 적격성 여부를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진혁 충남대 지방자치학과 교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해당자의 국적, 병역, 재산 문제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직무수행능력 측면과 함께 이뤄져야 하며 국민정서에 부합,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장 총리서리에 대해 “아들의 국적과 재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부족하고 도덕성과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변명과 행태를 보인 점으로 미뤄 총리직을 수행할 적절한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토론에 나선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장 총리서리에 대해 “여섯 가지 이슈에서 나타난 장 총리서리의 행태는 겉과 속이 너무도 다른 우리나라 상류층의 부정적인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갑배 변호사도 “자녀가 병역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갖도록 한 사람이 공직을 맡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헌법학과 김상겸 교수는 “장 총리서리에 있어서 도덕성 문제는 먼저 가족과 관련된 문제”라며 “가족에 관한 문제는 연좌제를 연상케 하는 문제로 비춰지거나 연관된다면, 오히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가 열렸음에도 고위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도덕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된 만큼 이를 근절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