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농촌붕괴]＂과일 키우다 빚7000만원 노숙자로＂

입력 2002년 7월 29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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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農心)이 다시 폭발하기 직전이다.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해제’를 숨겨 왔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다가는 굶어 죽을 판”이라고 성토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는 농촌, 파탄에 직면한 농업을 되살릴 길은 없을까.》

▽외면당하는 농촌〓강원 원주시의 고물상에서 일하는 이모씨(47)가 20년 이상 천직으로 알고 살았던 농사일을 그만둔 것은 99년 말.

경남 산청에서 비닐하우스 4동에서 겨울딸기와 수박을 재배했으나 7000만원의 빚만 남았고 한때 노숙자 생활까지 해야 했다.

98년 말 식당을 운영하다 전남 장성군에서 축산업을 시작한 김모씨(44)도 200여만원씩 하는 한우 120마리를 1년3개월 동안 길렀으나 소값 폭락으로 1마리에 100만원 남짓에 팔아버리고 떠나버렸다.

이렇듯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전후한 시기에 실직자 등의 귀농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일시적인 ‘바람’으로 끝나고 이제는 ‘탈농(脫農)’이 더 많은 편이다.

관련 통계는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50세 미만인 농가 경영주가 1981년에는 전체 농가의 51.2%나 됐으나 20년이 지난 2001년 말에는 20.5%로 줄었다. 60세 이상인 농가가 55.4%나 될 정도로 고령화됐다.

농가 인구도 1960년 전체 인구의 58.3%에서 90년 15.5%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8.3%로 10%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사회의 붕괴라는 악순환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농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80년에는 12.6%에 불과했으나 90년 42.9%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85.2%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가 살림살이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많다.

근본적 원인은 ‘정(情)’을 붙이고 살아가기에는 농촌 현실이 너무도 팍팍하기 때문이다. 외국산 농산물의 대거 수입 등에 따른 가격 폭락과 농사 비용 및 가계비의 상승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메아리 없는 인구 불리기〓경남 산청군은 인구를 5만명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99년부터 전입자에게 상품권을 주고 민원을 대행해주는 등 애를 썼다. 그러나 98년 4만3456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말에는 3만9863명으로 4만명선마저 무너졌다.

이처럼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재정 확보 등을 위해 수년 전부터 갖가지 인센티브를 내걸고 ‘인구 불리기’에 골몰했으나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북 군위군의 경우 98년 3만1790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3만4055명으로 해마다 1000명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유흥업소 종사자나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에 나가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해 ‘속 빈 강정’인 셈이다.

▽희망은 없는가〓전국농민연합 경남도연맹 강기갑(姜基甲) 의장은 “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대응이 어렵다”며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정부가 농업을 생명산업이요 경제기반산업이라고 보지 않으면 해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이병철(李炳哲) 본부장은 “현재의 위기는 농촌이 새로 태어나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람들이 도회적 삶의 비(非)건강성과 정체성 상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면 길은 반드시 있다”고 말했다.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농업인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우리 농촌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번져나가는 자발적인 귀농도 농촌 회생을 기대하는 한가닥 희망이다. 귀농을 단순히 ‘직업 전환’이나 ‘거주지 이전’으로 보지 않고 ‘삶 자체의 전환’으로 생각하는 젊은층도 미약하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

▽정부 대책〓정부는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상해왔지만 여전히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8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에는 농어민 대표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판단하는 농어촌 문제의 핵심은 농어업의 경쟁력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농림부 김종진(金鍾珍) 농정과장은 “농업, 어업의 경쟁력 및 농가 소득을 높이는 대책과 함께 교육, 의료, 복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농어촌 문제 대책을 하나씩 구체화해 올 하반기부터 정책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장성〓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군위〓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