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초과이윤 막을 장치 필요”… 시민단체 토론회

건강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약품가격 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약품가격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홍춘택 교육홍보국장은 “우리나라는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매우 낮은 것을 전제로 한 선진국의 정책들을 검토 없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약품의 보험급여 여부를 정부가 선택적으로 적용해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고가약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약가계약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약품 가격 왜곡은 보험재정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라며 “약품의 초과 이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