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檢定위원 공개하라 교육부서 일방적 선정의혹”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치적’을 기술한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입장〓한나라당은 1일 역사교과서의 편파 기술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당내에 ‘역사 왜곡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검정위원 선정과정 및 외압 의혹과 책임소재 규명 등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균형 있는 역사 기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는 등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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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정교과서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에도 문제 있는 내용이 많은 만큼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왜곡 내용의 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정식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부 대안교과서는 유물사관이나 민중사관으로 구성돼 있어 북한 교과서와 비슷하다”며 교과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대통령 주변의 ‘DJ 우상화 작업팀’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선을 앞둔 사전선거운동의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사교과서의 기술은 정확성과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공과(功過)가 정당하고 균형 있게 평가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과서 기술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도 현대사 기술의 객관성 문제가 논란이 됐음에도 이번 사건만 과대포장하고,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과서 왜곡으로 치부하는 정치적 발언은 또 다른 현실·역사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정위원 명단공개 논란〓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은 특히 교과서 검정위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정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1일 “검정 주무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추천한 인사가 1명도 위촉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답변에서 “왜곡됐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일부 과장도 있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검정위원 명단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측은 “평가원 추천인사 16명 중 다른 교과서 집필자로 참여 중인 4명과 검정위원 위촉을 고사한 3명을 제외한 9명 중에서 2명이 최종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추천이 경력 위주나 정실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대학 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교수 중에서 교육부 편수관이 선정한다”고 밝혀 위원선정 과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