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 교과서, 검정위원 일방선정 의혹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은 비판하고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치적’은 강조하는 등 편파적인 기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정위원 선정 과정 논란〓1일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은 교과서 검정위원 선정이 명백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이날 “검정 주무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추천한 인사가 1명도 위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現정부 치적 자화자찬 말이되나”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평가원 추천 인사 16명 중 다른 교과서 집필자로 참여 중인 4명과 검정위원 위촉을 고사한 3명을 제외한 9명 중에서 2명을 최종 위촉했다”고 밝히고 최종 검정위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교육부가 의원들에게 제출한 명단은 대학 교수 4명, 고교 교사 3명, 국사편찬위 관계자 2명, 교육청 장학사 1명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추천이 경력 위주나 정실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대학 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교수 중에서 교육부 편수관이 선정한다”고 밝혀 위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치권 공방〓한나라당은 이날 역사교과서의 편파 기술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당내에 ‘역사 왜곡 진상 조사특위’를 구성해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균형 있는 역사 기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외압 의혹’ 등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서 정치쟁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정교과서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에도 문제 있는 내용이 많다”며 교과서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숙 의원은 “정식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부 대안교과서도 유물사관이나 민중사관에 근거하고 있어 북한 교과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정부의 공과(功過)는 정당하고 균형 있게 평가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과서 기술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도 현대사 기술의 객관성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도 이번 사건만 과대포장하고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 답변에서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교과서에는 그 당시의 정권에 관한 것은 안 쓰는 게 옳다고 본다”며 “그러나 검정위원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