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시민사회단체 ＂정부 직권중재제 폐지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76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은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성모병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병원파업사태와 관련, 노사 양측에 성실한 교섭을 통해 파업사태를 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직권중재제도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서울 강남성모 등 3개 병원과 경희의료원 노조원이 7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으나 노사가 진지하고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는 전제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즉각 대화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장기파업의 숨은 원인은 정부의 직권중재제도에 있다고 본다”며 “반복되는 병원파업의 실질적 원인인 직권중재제도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조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직권중재제도는 병원 철도 전기 수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이 자율적으로 타결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성사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협상의 효력을 갖는 중재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제도.

이들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의 철폐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6일 병원 장기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싣고 10일에는 대규모 집회와 거리행진도 벌이기로 했다.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