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린벨트 해제때 주민여론 반영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19일 “일부 주민 사이에 그린벨트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취락지구 지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해당지역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취락지구 지정 중 선호도를 묻는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안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향후 그린벨트 해제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더라도 90평까지 건축물 증개축이 가능하고 토지 용도가 확대되며 취락정비 사업시 70%까지 국고가 지원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 20호 이상이었으나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택 10호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에 시가 조사 중인 지역은 2000년 말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15곳 중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도봉구 정릉3동과 도봉1동(무수골) 등 2곳을 제외한 13곳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약 190만㎡(57만여평)이다.

한편 시는 그린벨트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경계선 관통취락’도 내년 상반기 중 사실상 그린벨트에서 해제키로 하고 자치구에서 제출한 지정 당시 도면과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을 기초로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