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도입 연기해야” “정부입법 개악땐 총파업”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임과 기자회견 등을 갖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밝히는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창성(金昌星)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각중(金珏中)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재철(金在哲)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은 22일 서울의 롯데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주5일제 입법안은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 5단체장들은 또 “주5일제 도입시기는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입법 후 최소한 1년 뒤라야 하고 법안 내용이 입법과 동시에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연간 총휴가·휴일수가 일본의 129∼139일 이내가 돼야 하고 연장근로할증률도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기준인 25%로 맞춰야 하며 생리수당과 연월차수당은 입법 후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현재 받는 수준을 그대로 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의 어떠한 입법안에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과 민주노총 백순환(白順煥)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경영계는 주5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무책임한 공세를 중단하라”며 “정부는 자신 있게 주5일제 입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임금 삭감과 휴일·휴가 축소 등을 포함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면 △삶의 질 개선 △실근로시간 단축 △사회의 약자 보호라는 주5일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법을 개악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벌이겠다”며 “주5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500여명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빌딩 앞으로 몰려가 경영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