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 안전사고 재정달려 피해보상 허덕

유치원과 초중고 교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도별로 운영 중인 학교안전공제회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

사고 보상 건수와 보상액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은행 금리 하락 등으로 수입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안전사고 보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안전망 구축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운영 실태〓1987년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각급 학교에서 납부하는 회비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학교 운영비에서 1년에 학생 1인당 1650원, 초등학교는 650원, 중고교는 1300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97년 9265건, 98년 1만4481건, 99년 1만5983건, 2000년 1만5969건, 2001년 1만8941건 등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종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사안도 보상을 적극 요구하고 학생들의 체력도 떨어져 부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보상금 지출 급증〓보상금 신청이 늘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출은 98년 52억5200만원, 99년 61억9000만원, 2000년 65억2500만원, 2001년 85억7600만원 등으로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보상액이 7억2000만원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11억1000만원으로 54% 늘었다.

내년부터 보상 한도가 폐지되고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저금리로 기금 잠식 우려〓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안전공제회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금의 이자 수입도 줄고 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2001년에는 7.5%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5% 밑으로 내려갔다. 서울의 경우 올해 수입은 20억2300만원이지만 지출은 26억6200만원으로 6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저금리 현상이 계속될 경우 현재 796억원인 전국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특히 지방 학교안전공제회는 기금이 크게 잠식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공제회가 금융 전문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조기봉(曺起峰) 사무국장은 “일부 지방의 공제회는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서 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안다”며 “서울의 경우 137억원인 기금을 50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적정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