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끝이 안보인다…경희-강남성모 등 최장 99일째 파업

29일 노조원들이 장기파업 중인 강남성모병원을 방문한 신언항 보건복지부 차관(왼쪽)이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권주훈기자

정부는 29일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0일 가까이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경희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노조의 불법파업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교육인적자원부와 복지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차관들을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서울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에 잇따라 파견해 경찰력 투입을 앞두고 최후통첩을 보내는 한편 마지막으로 노사가 적극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설득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찰력이 진입할 경우 농성 등 극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불상사가 우려된다.

▽정부의 최후통첩〓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자는 이 행자부장관과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차관, 국정홍보처장, 경찰청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물리력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3개 부처 차관단은 이날 병원 파업현장에서 “노사가 스스로 협상을 타결짓지 못해 노조의 불법파업이 계속 이어질 경우 경찰력을 투입해 파업 주동자와 시설물 파괴자 등을 전원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정부의 최후 설득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빠르면 31일(토요일) 새벽쯤에 경찰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파업 경과〓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車水蓮) 80개 지부(91개 병원)는 산별교섭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며 4월부터 교섭을 시작했고 미타결된 경희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10여개 지부가 5월23일 파업에 돌입했다.

29일 현재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병원은 모두 7개로 이중 6개 병원은 95∼99일째, 제천정신병원은 7월12일부터 49일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6월초 6개 병원에 7∼9%대 임금인상과 산별교섭 수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파업 중인 병원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법상 불법파업을 강행했다.

이후 노사간 파업의 핵심 쟁점은 △사학연금 부담비율 △무노동무임금 적용 여부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문제로 완전히 바뀌었다.

사용자측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노조는 사용자측이 현행법상 병원 노조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악용하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아 양측은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이들 병원의 병상가동률은 19(목포가톨릭)∼68%(서울 여의도성모)이다.

▽노사갈등 악화우려〓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도 이날 회의를 열고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불법파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파업이 노사불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조속하게 법집행을 하라”고 말해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파업 중인 병원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병원파업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하면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의 연대파업은 물론 서울 도심 집회시위와 농성 등을 통해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경찰력 투입은 병원 파업의 끝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정부간 전면전의 시작”이라며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해결에 나서고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병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파업의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무노동무임금-노조징계 쟁점▼

▽병원파업 경과〓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車水蓮) 80개 지부(91개 병원)는 산별교섭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며 4월부터 교섭을 시작했고 미타결된 경희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10여개 지부가 5월23일 파업에 돌입했다.

29일 현재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병원은 모두 7개로 이중 6개 병원은 95∼99일째, 제천정신병원은 7월12일부터 49일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6월초 6개 병원에 7∼9%대 임금인상과 산별교섭 수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파업 중인 병원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법상 불법파업을 강행했다.

이후 노사간 파업의 핵심 쟁점은 △사학연금 부담비율 △무노동무임금 적용 여부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문제로 완전히 바뀌었다.

사용자측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노조는 사용자측이 현행법상 병원 노조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악용하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아 양측은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이들 병원의 병상가동률은 19(목포가톨릭)∼68%(서울 여의도성모)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