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구단위계획 처리기간 서울시 3개월로 단축 추진

그동안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이 많이 제기돼온 지구단위계획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던 지구단위계획 처리기간을 3개월 정도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 심의 전에 건축위의 의견을 청취토록 해 양 위원회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조정 보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또 자치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공람할 때 이전에는 관계 부서 전체가 협의하도록 했던 것을 도시관리과 등 주관 부서의 의견만 통보하고 유관 부서에는 공람 내용을 통보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가 간소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제안이 있을 경우 관련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