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최우수 지자체 과천-화성-서울 강남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이 감소하고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채 상환이나 자체 수입은 다소 나아졌다.

2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투자사업비 비율은 98년 71.7%에서 99년 66.1%, 2000년 64.9%로 해마다 낮아졌다.

이들 자치단체의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98년 97.3%에서 99년 101.7%, 2000년 106.3%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채무상환 상태를 나타내는 지방채 상환비율은 98년 6.57%에서 99년 5.83%, 2000년 5.67%로 조금씩 개선됐으며 지방세 등 자치단체 자체 수입증감률도 98년 이후 꾸준히 좋아졌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의 ‘자주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경기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광주 전남이었다.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도 서울과 경기가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대구와 제주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대구와 충남이 우수한 반면 부산과 경기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체수입을 늘리거나 경상경비를 줄이려는 ‘노력성’ 측면에서는 광주와 제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부산과 강원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의 자주성 측면에서 경기 과천과 화성시, 서울 강남구 △안정성 측면에서 경기 시흥시와 강원 인제군, 인천 계양구 △생산성 측면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연천군, 인천 동구 △노력성 측면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강원 인제군, 광주 서구가 각각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