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04년부터 3년간 10% 단계 감축

전국 41개 의대 입학정원이 2004학년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1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2003학년도부터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김신복(金信福)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3일 오후 전국 41개 의대 학장회의를 열고 2000년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했던 의대 정원 10% 감축계획을 2004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0%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의료발전특별위원회 등은 당초 약속대로 2003학년도부터 정원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곤란하다”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안으로 입학정원, 편입학정원, 정원 외 입학정원 등을 합해 총감축 규모가 입학정원의 10%(325명)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2004학년도의 경우 입학정원이 60명 이상인 대학은 규모별로 2∼10%씩 173명, 2005학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의대의 정원 외 학사편입학 정원 114명, 2006학년도에는 정원 외 입학정원 38명 등 모두 325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 되면 현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06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올해보다 10% 줄어든다.

한편 교육부가 41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28개 대학이 감축에 반대했고 13개 대학은 다른 대학이 감축한다는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감축시기는 2003학년도가 10개 대학, 2004학년도 10개 대학, 2005학년도 15개 대학 등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