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5년간 잘못 부과된 지방세 1조원

지방자치단체들이 1998년 이후 5년간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9774억3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6일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부과된 지방세액이 98년 1773억5000여만원에서 99년엔 1712억3000여만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00년 2561억9000여만원, 지난해 2879억20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올들어 6월까지 집계된 지방세 과오납액은 847억2000여만원이었다.

5년간 잘못 부과된 지방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690억2000여만원이었고, 다음이 경기 1771억2000여만원, 부산 768억1000여만원, 경남 523억50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 중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주지 않은 액수는 98년 5억6000여만원, 99년 9억3000여만원, 2000년 14억8000여만원, 지난해 23억5000여만원, 올들어 6월까지 41억2000여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