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범죄율 법무부 1위

지난해 공무원의 정원과 대비해 직무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던 부처는 법무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최근 발간한 ‘2002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법무부(총원 1만6146명)는 지난해 100명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돼 정원 대비 범죄 비율 0.61%로 1위를 차지했다.

입건자가 가장 많았던 부처는 경찰청(정원 9만6098명)으로 291명이 입건됐으며 교육부는 총원 31만585명에서 46명이 입건돼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낮은 범죄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법무부 입건자는 직무유기 53명, 직권남용 43명, 수뢰 4명이었으며 법무부 입건자 가운데는 교도소 교정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직무유기 66명, 직권남용 5명, 수뢰 및 증뢰 25명 등 96명이 각각 입건됐다.

국세청 입건자는 2000년 14명에서 지난해 23명으로 64% 늘어났으며 특히 입건자 가운데 뇌물수수 범죄는 21명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99년 19명, 2000년 6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이 입건되는 데 그쳤다.

한편 지난해 입건된 공무원은 총 1076명으로 2000년 956명보다 12.1% 늘어나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증가율 6.3%의 갑절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