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지원 특별조례 추진

서울시는 강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북지역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칭 ‘지역균형발전 특별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은 15일 “낙후된 강북지역에 대한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빠르면 올해 말까지 특별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조례에는 △강북 지원과 예산 우선 배정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당위성 △강북 개발에 관한 연차적 계획 수립 공표와 확인에 대한 규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사업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소요 예산안이 통과된 지역균형발전추진위원회 구성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안은 최근 이어지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투기억제책 발표와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의 ‘강북개발 특별법’ 제정 주장에 이어 나온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박 총재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강북지역을 대규모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특별조례 제정은 청계천 복원을 비롯해 강남북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역균형 발전이 민선3기 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임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과거 강남도 구획정리와 명문학군 이전 등의 과정에서 시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조례 제정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강북지역 개발 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 거점을 위주로 한 성장 기반이 갖춰지도록 도심-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 ‘다핵화’ 구도가 현실화되고 △강남 명문고의 분교 유치,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이 추진되며 △4대문 권역을 중심으로 한 축제와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올 7월25일 강남북 균형 발전을 전담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재래시장대책반 지역발전사업반 지역계획반 등 3개반을 운용키로 한 바 있으며 추진단은 10월까지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