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정부도 ‘주민만족’ 힘써야”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최근 펴낸 ‘지방정부의 지도자’라는 책에서 서울대 이달곤(李達坤) 교수는 ‘지방자치제의 발전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지방’은 더욱 다양한 삶의 양식을 담아내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통치기관이 아닌 서비스 기관으로서 주민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이 역량을 쌓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 기존의 ‘이양촉진활동’ 방식을 개선해 지방이 중앙과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 배분과정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으로서 지방정부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다원적 협력체제 구축 △지방의회의 활성화 △지방정부의 학습조직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교수는 특히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뜻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 만족시키지 못하면 기업의 도산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존재근거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 ‘경쟁’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환경의 흐름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비정부단체들의 자율성과 정책능력을 키우는 한편 지방정부 직원들의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행정방식도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제기됐다.

가령 농촌 군단위 경우 단체장은 농촌전문가를 의회에서 초빙하거나 군의원의 선출방식도 단체장이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자치구조도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권적’ 국가경영 방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권화’를 단순히 정치적 집권화에 대한 대응개념이 아니라 주민이 자기책임성과 자율적인 변화의 원동력을 찾아가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주민과 민간단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