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6일 국회 건설교통위 민주당 김덕배(金德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 3월까지 각 구청에 재건축 대상으로 신청된 것은 모두 5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57건과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48건을 제외한 457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5곳을 제외한 452건이 재건축 허가를 받았다.
안전진단 대상의 99%에 대해 각 구청이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들이 모두 D급 이하의 판정을 내려 재건축 허가를 해준 셈이다.
재건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강동구의 경우 재건축 대상에서 반려된 15건을 제외한 83건 모두가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는 63건 모두가, 강서구는 60건 모두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지침이 바뀐 올 3월 이후 실시된 108건의 안전진단 결과에서는 8.8%에 불과한 9건만이 재건축 적합 판정을 받아 종전에는 일선 구청의 정밀안전진단과 이에 따른 재건축 허가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풀이됐다.
또 서울시가 3월부터 8월까지 일선 구청에서 재건축 판정이 난 시내 32개 공동주택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건축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37.5%인 12곳에 그쳤으며 나머지 20곳은 ‘평가결과 신뢰 곤란’ ‘보수 사용’ ‘부적정’ 등의 판정이 나왔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이뤄진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재건축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며 “일선 구청별로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합과 안전진단업체, 구청 직원들간의 비리 여부에 대해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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