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4.5명에 1명꼴 사면…도로교통법관련 1013만명 최다

  • 입력 2002년 9월 26일 19시 02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27일 현재까지 국민 4.5명 중 1명 꼴로 사면 감형 복권 특별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사면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1037만8000여명이며 이 중 1013만여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자로 벌점 삭제, 면허정지·취소 처분 면제, 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 해제 등의 특별감면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신기남(辛基南)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98년 2월 취임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특별감면 조치 2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에 걸쳐 1037만8597명이 사면 감형 복권 감면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자 441만여명에 대한 1차례 특별감면을 포함해 모두 9차례에 걸쳐 704만여명에게 사면 감형 복권 감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특별감면이 없었으며 사면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각각 1만2364명과 9643명이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