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유사무 국감서 제외 검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지방고유사무를 국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견해를 잇따라 밝혀 지자체 국감행태가 내년부터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영국(申榮國·한나라당) 위원장은 27일 서울시 국감에서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내년 국감부터는 지방고유사무를 국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내년 국감부터는 미리 국고지원금 내용을 파악해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국감 내용과 방식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8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도 민주당 간사인 김덕배(金德培) 의원은 “가능하면 국가위임사무에 한해 국감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다.

국회 ‘국감개선 기획단’도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 지방고유사무 감사는 지방의회에 맡기고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국감을 실시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변화는 국가사무가 지속적으로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있어 지자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지방사무에 대한 국감 반대’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1999년 발족 이래 그동안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국가위임사무를 지방고유사무로 이양할 대상으로 총 3600여건의 단위 사무를 선정하고 지금까지 689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확정했다. 지방이양추진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총 4만1603개 단위 사무 중 지방고유사무는 1만1363개로 27%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내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 지방이양이 대폭 이뤄지면 지방고유사무는 30∼40%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200여명은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자치 말살하는 국정감사 폐지’ 등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