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委 ‘주5일 근무제’ 결론 못내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입법안을 심의했으나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통과 여부에 대한 의결을 유보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재적위원 20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열고 주5일제 정부입법안을 3시간 넘게 심의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는 10월2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어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의 국회 제출은 더욱 시간에 쫓기게 됐다.

올 정기국회 회기는 대통령선거로 인해 예년보다 한달 정도 단축됐다.

27일 열린 규제개혁위 본위원회에서 일부 민간위원들이 “제출된 자료에 있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나 잠재경제성장률 등을 믿을 수 없어 입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혀 위원장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경영계에 치우친 일부 민간위원들이 입법안의 국회 제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비상식적인 트집을 잡고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2년 넘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이 10월2일 규제개혁위 본위원회를 통과하면 이틀 뒤인 4일 차관회의를 거쳐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 접수시킬 방침이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