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3년 기초학력평가 방식 후퇴

15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기초 진단평가는 당초대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통계분석은 10% 내에서 표집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전체 학생의 성적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1주일도 안 돼 표집 방식을 바꿈으로써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집방식 변경〓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초등 3학년 전체 학생 70만명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는 예정대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하는 통계분석은 전체의 10%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평가 문항 및 채점 기준표를 제공하고 채점이나 결과 분석, 결과 활용 등은 시도교육청에 일임하겠다”며 “진단 결과는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 개인별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채점 및 결과 분석을 평가원에 의뢰할 수 있다”며 “평가원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학생의 답안지를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분석이나 교정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점〓교육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통계 분석을 위한 표집 규모를 10%로 줄인 것 외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체 표집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정책 불신을 초래했고, 교원들의 불만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시도교육청이 성적을 자체 관리하고 10%의 답안지만 평가원에 통보하면 평가원이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시도별 지역별 통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또 자체 분석 능력이 없는 시도교육청은 평가원에 의뢰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일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반발〓전교조는 “교육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3일 오후 1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교사 6000명이 참가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갖고 15일 시험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희(李京喜) 대변인은 “평가원이 표집하는 규모만 달라졌을 뿐 전체 학생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체 학생의 1% 정도만 시험을 보고 채점하는 것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