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소총이 아닌 현대식 첨단무기로 전쟁을 치르는 요즘의 상황으로 볼 때 군 복무 2개월 단축 논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요사이는 각국 국방 전력의 우열을 분석할 때 단순히 병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보다는 얼마나 많은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장비는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첨단화 현대화가 미진한 부분을 사병들의 머릿수로 보충하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사병들의 군 복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한다면 이로 인해 절감되는 엄청난 금액의 군비를 다시 군의 첨단화 현대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군 복무 2개월 단축으로 인해 사병들에게 주는 사기도 아주 클 것이다.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공백은 사병들의 과학적 재배치와 철저한 교육을 통한 개인 전투력의 향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종수 서울 강서구 화곡5동
▼아직은 분단상황… 국가안보 차원서 접근을▼
최근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됨으로써 한국의 안보 환경은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 전력의 약화는 많은 위험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한 군 인력의 감축을 야기할 수 있는 국방정책은 정당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여야를 초월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나라당의 군 복무 단축 공약은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대학 재학생은 한 학기를 쉬지 않고 제대 후 복학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젊은이들이 군 복무 기간과 대학 학기와의 불일치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많다. 24개월로 단축하면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또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군 면제 사유 역시 대폭 축소한다면 병역 문제로 인한 국민의 위화감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최재경 광주 광산구 선동
▼복무기간 단축보다 모병제 전환 검토할 때▼
군복무를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현재 군 내부에서도 군인을 교육한 뒤 쓸 만하면 제대하기에 여러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짧은 복무기간에 맞추기 위한 교육에 매년 엄청난 국방비를 쓰는 군 내부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상군을 많이 감축한 뒤에도 그보다 적은 국방비로 우수한 첩보기들과 첨단장비, 그리고 잘 훈련된 특수부대를 활용해 걸프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다. 육군 내의 사병 비율을 과감히 줄이고, 그 비용을 정보정찰기 및 직업군인의 복지 후생에 투자해도 지금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직업군인의 비율을 늘리면서 사병의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복무기간 단축보다 모병제로의 전환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김상원 경북 구미시 구평동
▼대선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 많아▼
한나라당에서는 현행 26개월인 육군 의무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남북이 화해무드나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시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도 적지 않다. 첫째, 우리의 자주국방과 안보상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간 고위급 회담 개최, 이산가족 재회, 철도 복원 등 화해의 측면은 보이지만 북한은 잘 알다시피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둘째,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 여태껏 한나라당이 군복무기간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단축문제를 꺼낸 것은 결코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셋째, 2개월 단축시 해군이나 공군 복무자에게는여전히 공백기가 남는다는 점이다. 육군은 현행보다 2개월을 단축하면 딱 2년이 되어 대학 휴학후 군복무를 마친 대학생이 제때에 복학을 할 수 있게 되지만 해군이나 공군은 몇 개월 더 길기 때문에 같이 2개월을 줄이더라도 제때에 복학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따라서 군복무기간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장삼동 부산 사하구 신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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