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영업 단속 유명무실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설학원의 심야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원들에 대한 심야영업 점검실적은 지난해 481개에 불과했고 올 들어서는 1366개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내 사설학원 수가 1만2400여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각각 전체의 3.9%,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이 중 심야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된 학원은 2001년 24개, 2002년 218개에 그쳤다.

학원들의 심야영업은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따라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지돼 왔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교 3학년생들을 중심으로 오전 1∼2시까지 심야 보충학습을 시키는 학원들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담당할 각 지역 교육청의 담당직원이 1, 2명에 불과해 심야영업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17일 실시된 서울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의 설훈 의원(민주당)은 “98년 이후 학생수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학원 수강생 수는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교육 팽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사설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함께 내실 있는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설학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