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시설 ˝통합˝ ˝분리˝ 또 대선압력시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익단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들을 겨냥한 압력성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이익집단간의 대결이 표면화하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다른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의 이견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 이 두 이익단체는 1997년 대선에 이어 이 달에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유아교육계는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 보육계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보육시설 지원 요구〓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7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회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가정민간보육인대회’를 열고 영유아보호법 개정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52만명의 아동을 보호하는 1만8000여개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월 40만원씩의 인건비를 보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육시설이 똑같이 영유아를 보호 교육하고 있는데도 유치원과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정부는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유아교육계도 ‘힘’ 과시〓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유치원 교사 등 2만명이 참석하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총연합회는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며 “사립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이어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회창(李會昌), 노무현(盧武鉉), 정몽준(鄭夢準), 이한동(李漢東)씨 등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초청해 ‘유아교육과 보육정책토론회’를 열고 유아교육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한경자(韓京子) 회장은 “연합회의 결속력을 과시해 각 후보가 유아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 조정기능 부재〓각 단체는 명분상 토론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겠다는 ‘압력’ 행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고려대 함성득(咸成得·대통령학) 교수는 “정당이나 국회 등 제도적 기관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이익단체들이 힘의 과시로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라며 “공청회나 토론회도 남의 말을 듣기보다 일방적 주장만 하는 문화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