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명 수뢰등 '재판중'

대법원이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내긴 했으나 정 의원은 의원직을 시한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받아들여 정 의원이 95년 8월 경기 고양시 탄현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 의원이 다시 상고 절차를 밟는다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는 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과 같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16대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 3명, 한나라당 소속 5명, 무소속 1명이다.

이들 중 일부가 3심인 대법원에서 징역형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과거와 달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형사 사건 재판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의 시한부 임기도 그만큼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16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9명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또 1, 2심에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했지만 아직 3심이 열리지 않은 의원은 민주당 김영배(金令培) 곽치영(郭治榮) 의원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심재철(沈在哲) 의원의 경우 대법원이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책자 배포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의원직 상실과 관련, 파기 환송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16대 국회의원
이름	소속 정당	선거구	주요 혐의	재판결과
박관용	무소속	부산 동래	건설업체에서 2억원받은 혐의	1,2심 무죄, 상고심 계류
정대철	민주당	서울 중	경성그룹에서 4000만원 받은 혐의	3000만원 받은 혐의에 대해 파기 환송
이부영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학원재단 관계자에게서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 3000만원 받은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계류
이상희	한나라당	비례 대표	벤처설명회 관련 윤태식씨에게서 9000달러 받은 혐의	1심 계류
남궁석	민주당	경기 용인갑	패스 21주식을 액면가로 요구한 혐의	1심 계류
강삼재	한나라당	경남 마산 회원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 자금 925억원을 세탁한 혐의 등	1심 계류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 북 강서갑	김대중 대통령 등 여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심 계류
송영길	민주당	인천 계양	1심 계류	대우그룹에서 1억원 받은 혐의
이승철	한나라당	서울구로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1심 계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16대 국회의원
이름	소속 정당	선거구	재판 결과
김영구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을	3심에서 위장전입 등으로 당선 무효
정인봉	한나라당	서울 종로	3심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
장성민	민주당	서울 금천	3심에서 선거사무장 징역형으로 의원직 상실
장영신	민주당	서울 구로을	2심에서 벌금 80만원, 3심에서 당선 무효
박용호	민주당	인천 서-강화을	3심에서 벌금 35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
유성근	한나라당	경기 하남	3심에서 벌금 25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
정재문	한나라당	부산 부산진갑	3심에서 선거사무장 징역형으로 의원직 상실
김호일	한나라당	경남 마산 합포	3심에서 배우자 징역형으로 의원직 상실
장정언	민주당	제주 북제주	3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
김영배	민주당	서울 양천을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 계류
곽치영	민주당	경기 고양 덕양갑	2심에서 벌금 150만원, 3심 계류
심재철	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	2심에서 벌금 80만원, 3심에서 책자배포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이승철	한나라당	서울 구로을	1심 계류
배기선	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을	1심 계류